안철수 의원,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분석
박근혜 정부의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수준으로, 연도별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후퇴’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집권 초반인 지난해 14.2%와 올해 14%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수준 인 것.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를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의 대폭 후퇴로 분석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해 물가상승율 수준(12년 2.2%, 13년, 14년 1.3%) 증가에 불과했다. 이는 사실상 인상되지 않은 것.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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