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보노조,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및 권리 쟁취 집중결의대회
지난 2013년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 250만1,112인 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약 35만 명.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수는 6만4,0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중증장애가 있는 약 15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만 이 중 40.9%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돼 그만큼 보장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 소득 기준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돼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복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 지자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을 포함한 요양·돌봄 지자체 자체사업 등에 대해 유사·중복성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를 시사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수가 결정은 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임금 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단 5%의 인상만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보미사업의 시간당 수가 수준까지의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수가의 결정은 정부가 결정하는 ‘통제단가’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4월부터 시간당 수가의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과 장애계 단체는 3일 서울지방조달철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및 권리 쟁취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의 민생문제와 활동지원 일자리 문제에 묵묵부답인 정부를 규탄하고 수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또한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와 제대로 된 임금 등을 원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활동보조인이 비전있는 직업임을 강조한다면 자연스럽게 활동지원인력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지금 그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된다면 더 이상 활동보조인을 하려고 하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故송국현 씨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이다. 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된지 시범사업까지 합쳐 10여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지원제도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 부위원장은 “활동보조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가 찾아갔지만 서로 문제를 미룰 뿐 제대로 우리의 요구안을 들여다 본적이 없다.”며 “활동보조인은 노동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수차례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오는 11일로 얼마 남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직접 최경환 장관을 만나 답을 듣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경환 장관의 자택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