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후견인 행세하며 장애여성 추행 50대 징역형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장애여성을 추행하고 간음한 강원도 강릉의 농협 전 간부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 종교시실 방화 한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종교시설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3. 국민연금 10년 이상 부정수급자 적발
국회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수급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가 숨진 사실을 수년간 숨긴 채 유족이 장기간 연금을 받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5년 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의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장애인고용공단-성민, 발달장애인 고용 위해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을 설립해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직무 등에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5. 경기도 저상형 2층버스, 11일 사전 운행 점검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 시범운행을 마친 경기도 저상형 2층 광역 버스의 본격 운행을 앞두고 오는 11일 사전운행 점검에 들어갑니다. 도는 이번 사전 운행 점검을 마친 뒤 이달부터 남양주시 3개 노선, 김포시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 2층 버스 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추진
청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1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 개선 조례안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보수수준과 신분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