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자체에 복지사업의 폐지를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각종 복지수당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90곳의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같은 노인 수당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폐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지만 기초 연금의 국고보조금을 10%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앞세워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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