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여성·아동 대상범죄 공동 대처를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 개최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난 14일~15일 양일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민․관 합동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성·아동 대상범죄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워크숍은 그 동안 추진한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엄정한 처벌 ▲재범 방지 방안과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여성·아동 대상범죄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민·관 여성․아동 전문가가 각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협업 방안을 토의하고,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충북대 오세정 교수의 ‘폭력의 고고학, 희생에 바쳐진 여성과 아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초청강연 등 참석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법무부 김현웅 장관은 “믿음의 법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고 인권이 숨 쉬는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계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 워크숍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발전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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