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계 단체,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지난 5월, 정부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 유사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한다. 또한 기존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여가부 사업내용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관리부처인 복지부는 두 사업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원을 책정, 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 등은 정부예산안으로 11억6,300만 원을 삭감한 14억3,700만 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
이에 여성장애계 단체는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열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는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통·폐합한 정부를 꼬집었다.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상임대표는 “이같은 연구 발표를 볼 때 정부는 무슨 근거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유사중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속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는 나열만 돼있을 뿐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증액을 고사하고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예산이 증액될 때까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발언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국 정책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삭감 예산은 물론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더욱 증액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정책 사무국장은 “여성장애계에서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26억 원의 예산도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삭감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까지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려는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에 대한 보장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삭감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전 부처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타당한 예산지원과 특화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