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박근혜 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평가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가져
이에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에 대해 ‘낙제점’을 부여하며,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공약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는 10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내며 장애인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월 22일, 44개의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9월 24일~지난달까지 중앙 및 17개 시·도 유형별·목적별 장애계 332개를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만족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실시된 장애인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사화언어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건강권 보장 총 12개다.
장애인공약 중 이행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1.87점)으로 조사됐다.
장애등급제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여러 차례 폐지를 공식화 했지만, 지난 5월 폐지가 아닌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한 만족도도 1.98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총 네 개의 수화언어 관련 법의 통합안인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은 관광진흥법, 역사교과서 처리 등에 대해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6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이 무산됐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은 관광진흥법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다.”라며 “한국수화언어법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둬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날 장애계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방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이행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고 질타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표어로 걸고 240만 장애인유권자와 12개의 장애인 공약을 약속했다.”며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인복지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국 정책국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는 대학교 성적으로 따지자면 F학점이다.”라며 “적어도 D학점은 돼야 학교 졸업이 가능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B 학점 이상은 받아야지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취업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절대 늘릴 수 없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B학점을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