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 높이 평가… 유엔절차 참여 확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의 사회·인도·문화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 제70차 회기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등 모든 관련 유엔 절차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 후속조치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역할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총회는 그동안 국제사회 등에서 보여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 총 90개 공동후원국의 높은 지지를 받아 투표없이 합의·통과됐으며, 이번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 아시아태평양포럼(APF)과 공조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가 본 결의안의 공동 후원국으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제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책임과 역할을 했듯이 향후 새롭게 확대되는 국제인권 영역에서도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