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극복 위한 핵심 정책 추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계획의 경우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해 출산율 하락 추세가 멈춰진 듯 했지만, 만혼·독가가구가 증가되고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의 문제점을 보이며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보였다.
또한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고령자 소득·건강 보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노인빈곤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노력 미흡 등은 남아 있는 숙제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이전에는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등에 그쳤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주거 등 만혼·독거가구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했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했다.
위원회는 “이같이 제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의 ‘브릿지플랜 202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이라는 표어로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1.21인에서 오는 2020년 1.5인으로 올려 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인,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전에 시행된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독거가구,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임신·출산 정책으로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21만 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도입과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한다.
난임부부지원패키지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과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난임부부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행복출산패키지는 오는 2016~2017년까지 초음파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자부담 금액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확충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처리기한 명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만혼·독거가구의 경우 문제 핵심 요인인 주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전세·국민·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에정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지난해 49.6%에서 오는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친화경제로 전환, 노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강화한다.
주요정책으로는 고령자의 전직지원을 의무화하고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용·산업 대책 강구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이 고령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국가차원에서 확산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상담과 생활개선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오는 2017년까지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낙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대상 의약품 안전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도입한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015년 32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44조5,000억 원으로 재정투자를 연평균 6.5%로 증가했다.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