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등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획 발표
복지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함께 20일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과 일학습 병행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일·가정 양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먼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을 통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하고 ‘복지로’ 포털, 복지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빅 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등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탈락자들에 대한 정기재조사를 통해 수급예상자를 적극 안내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 복지센터를 ‘복지허브’'로 통합해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신설, 복지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등록 신청시 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한번에 연계지원하는 통합 지원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심야시간(밤 10시~아침 6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각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응급호출 등 위험상황 감지시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확대한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올해 완료하고 생애주기별 보장성강화 이행을 통해 고액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전 계층 보육서비스를 종일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기존 12시간 종일형에서 실제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0~2세의 보육료를 6%~8% 인상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웃, 학교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해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의무교육 미취학 어린이나 장기 무단 결석 어린이에 대해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화 한다.
이밖에도 노인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해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 모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