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1인 시위’ 시작… 매주 수요일 광화문 광장서 진행
지난해 8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차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이틀 뒤인 8월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공문으로 해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추진했다.
또한 같은해인 12월 1일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을 통과시켜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날 첫 시작을 알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용규 회장은 정부의 탁상복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회장은 “예를 들면 휠체어 이용인이 이사를 갔는데 화장실에 문지방이 있다.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에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면 중복복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분개하며 “이러한 예만 보더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탁상복지를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웃들이 무엇을 어려워 하는지는 현장이 더 잘 아는 법이다. 현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복지인데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려고 한다. 복지국가가 거꾸로 가는 꼴.”이라며 “현장의 복지가 눈높이 복지가 될 때까지, 복지가 현상화 될 때까지 1인 시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사회복지인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등 20개 서울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해 공동대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황용규 회장,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조석영 공동대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재구 회장)체제로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