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족한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서울을 지켜내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첫 시작을 알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용규 회장은 정부의 탁상복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용규 회장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어려운 이웃들은 현장에서 더 잘 알거든요. 현장에서 볼때는 (복지가) 자꾸 부족한 데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은 복지국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대다수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각 지자체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한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황 회장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회보장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용규 회장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현장에 복지가 눈높이 복지가 될 때까지, 사회보장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복지가 현상화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대책위의 ‘사회복지인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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