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천 5백 대 넘는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0기
[논평] 9천 5백 대 넘는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0기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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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논평

– 장애인이 설 명절에 귀향 버스도 못 타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터미널을 찾았다. 표를 구입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목적지는 고향이 아니다.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과 2016년 시외이동권 추가경정예산이다.

2016년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404억원에 불과하고, 9,574대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가운데 교통약자를 배려한 것은 단 한 대도 없다. 그나마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기획재정부가 16억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확한 시점?)​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에 1873억원이 쓰여 왔는데, 사회적약자의 기본권조차 챙길 수 없다면서 그런 돈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들의 분노와 항의는 명절 때마다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추석 때 본 시위는 설날까지 기억을 못하고, 설날에 들은 항의는 추석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모양이다. 광역버스 1만 대 중 한 군데에도 휠체어 리프트를 달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 파괴적인 개발이 곳곳마다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다.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 도입하고, 2016년까지 41.5%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두 번에 걸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4년도 기준으로 저상버스 비율은 18.7%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장애인이 산 정상으로 갈 수 있어야 ‘산의 민주화'”라던 괴상한 소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광역버스에도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이 산 정상은커녕 산 입구까지라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바래다줄 여력이 있다면 귀향길과 귀성길은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 이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애인’을 들먹이는 자본과 권력은 명절에는 선물 보내고 받을 궁리만 하는가 보다.

우리 모두 설날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명절 고향 방문의 기회도 주지 않는 자들이 더 이상 떵떵거릴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받아내든, 올해 총선을 잘 치르든 해야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은 물론이고 늦어도 내년 추석에는 더 이상 장애인들이 터미널에서 시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16년 2월 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