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유형·특성 상관없는 선거환경 만들어야”
누구에게나 평등한 참정권이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투표소 접근성에서부터 선거정보 제공 부족, 정당한 편의제공 까지 그동안 수많은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 참정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같은 문제는 매번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지난 1948년 5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뒤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 개선이 시행됐다.
그러나 68년 동안 장애인의 ‘한 표’ 행사를 위한 참정권은 변화가 없다.
이에 153개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선거방송에 수화영상과 자막 동시제공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 제공 ▲투표과정에서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참정권 보장 등 장애인 참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촉구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박 상임대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표소가 승강기도 없는 2층 또는 지하 등에 설치되고 그나마 장애인리프트가 있다 해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점자보조용구는 제대로 구비 되지 않아 문제가 됐고, 지방선거 당시 정책토론회에서는 수화통역과 자막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전무해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 대한 정보제공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박 상임대표는 “매 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된 점은 미비하고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투표권이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20대 총선에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유형과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차별 없는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총선연대는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선거환경을 지켜볼 것이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에 대한 참정권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김남연 회장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 벽보와 책자 발행 등이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매 번 선거 때마다 지적하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국민이고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들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선거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좀 더 나은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총선연대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받은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전달받은 요구안을 토대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