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명 통해 현 기준 개선 의지 밝혀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기준 변경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나홀로 방임아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운영 매뉴얼)를 발표했다.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면 지원아동 이용기준이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증빙서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기준은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운영 매뉴얼이 발표되고 난 뒤 ㄱ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방임의 우려가 높은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다고 ㄱ지역아동센터측에 통보했다.
ㄱ지역아동센터장은 “이 아동의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부모 모두 일용직으로 근무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돌봄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이용기준에 맞지 않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은 밤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할 아동이 걱정될 뿐더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부모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획일적인 기준과 서류에 치중한 지금의 절차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기는 아동들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지협 김순구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이용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아동보호와 관리체계 시스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이용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며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학부모들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