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서울시에 대투쟁 선포… 각 자치구 돌며 기자회견 진행
장애계가 서울시에 ‘대투쟁’을 선포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전체예산 중 복지본부 예산은 약 4조6,053억 원(16.74%)으로 지난해 대비 3.23%가 증액됐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과의 예산은 6,36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0억 원(1.10%) 삭감됐다.
이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요구안 전달과 함께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 면담요청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삭감된 장애인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11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담당과인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이 181억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전체 장애인 관련 과의 예산이 축소됐다.
또한 지난해 중증장애인 100인에게 제공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에 대해 지원 받아야 할 대상자를 더 확대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지난해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추가 확대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올해 예산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 또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허울 좋은 목표, 보기 좋은 문구로만 포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서울시는 보기 좋은 문구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문서로만 판단해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서울시는 장애수당을 지난해 대비 28억 원, 중증장애인연금은 지난해 대비 296억 원을 대폭 삭감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또한 장애인과 전체 예산 대비 0.76%만 책정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지원은 14.76%를 편성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도에 내세운 정책목표와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박 공동대표는 “복지예산 전반은 늘었는데 장애인 관련 예산은 왜 늘지 않은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는 서울시가 탈시설과 자립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수당과 연금에 대한 예산 삭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정책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지원 확대를 촉구도 이어졌다.
박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판정 체계를 개발해 이들에게 맞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제대로 된 판정체계가 없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턱없이 모자르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경우 인권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신장애인자랍생활센터 김락우 소장은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현재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등록 대상이지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입원 같은 반인권적인 문제에 쉽게 노출돼 있고 지역사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모범국가로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탈원화 추진을 위해 시설에 불필요한 수용 등을 방지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들의 생활조건, 보호 등을 개선하는 과정 등을 수립해 진행했다.”며 “단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계획되고 수행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당사자 입장으로 그리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로서 미국정부의 탈원화 정책 추진방향을 참고해 서울시도 기본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먼저 탈시설 선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원화 논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지원예산 삭감된 것 아냐…요구안 내용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중안 과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삭감에 있어 장애계가 주장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수당과 연금의 경우 지난 3년간 누적 불용액이 약 300억 원이 발생했다.
연금과 수당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1 매칭 예산으로 국가가 수당과 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미리 책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상한 대상자에 비해 연금과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자의 수가 적다 보니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이 과장은 “불용액으로 예산을 남기느니 다른 사업에 투자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계를 통해 약 300억 원 가량을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에 지원했다.”며 “이를 볼 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확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올해 예산이 12억 원이 확정됐다. 물론 당사자로써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지만 재정에 대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추가 예산 편성 시에 요구안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요구안을 서울시에 전달, 자치구를 돌며 순회 투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