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허울좋은 목표’아닌 ‘체감할 수 있는’정책으로 전환하라”
“서울시는 ‘허울좋은 목표’아닌 ‘체감할 수 있는’정책으로 전환하라”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6.03.3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 올해 전체예산 중 복지본부 예산은 약 4조6053억 원.

지난해 대비 3.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과의 예산은 6,63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장애수당은 28억 원, 중증장애인연금은 296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 예산은 지난해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요구안 전달과 함께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 면담요청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삭감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용기 회장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복지예산 5% 증액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삭감에 있어 장애계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계자는 국가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수당과 연금의 경우 지난 3년간 누적 불용액이 약 300억 원이 발생, 추계를 통해 다른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를 삭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