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은 이미 국립대의 당연 의무이다. 장애학생 복지 우수 대학은 누가 만들었던가?
[성명]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은 이미 국립대의 당연 의무이다. 장애학생 복지 우수 대학은 누가 만들었던가?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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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교통대의 장애인대학생을 위한 무장애대학 만들기 발표는 이중적인 자가 당착”

국립 한국교통대는 지난 금요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장애학생의 시각에서 생각한 지속적인 시설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재학생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장애학생이 자립할 수 있는 무장애 대학교로 거듭나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통대의 입장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장애인학생에 대한 국립대의 당연한 의무를 마치 대단한 아량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생색내려는 시대 착오적이며 저급한 장애인권감수성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유일한 관련전문가이자 장애인학생지원센터의 자문위원 박소영 교수는 부당해임 해놓고”

장애인학생 자립의 근간이 되는 장애영유아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유아특수교육과를 소수라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하고 단 한명인 학과 전공 전임교수를 해임하면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다는 교통대의 입장을 그 누가 올곧게 믿어 줄 것인가? 더군다나 그 교수는 학부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관련 전문가였을 뿐더러 장애인학생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였다.

“학내 장애학생을 위해 활동한 학과는 폐과하려고 하고 교수는 부당 해임해”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투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는 대학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인 대학생의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학의 당연한 의무이자 노력일 뿐이다. 교통대가 규모에 비하여 장애인학생에 대한 시스템이나 예산이 부족함에도 교통대가 이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던 것은  실제 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신설 2년차부터 매년 3회에 걸쳐 증평, 충주, 의왕캠퍼스의 장애인식개선행사를 운영하면서, 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학과 구성원과 장애인계 특수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설 3년차에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를 강행해 온 교통대 총장과 본부가 장애인 학생을 위해 무장애대학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아이러니를 넘어 실소를 참지 못하게 한다.

“정작 지역 장애인교원 확대를 위한 유특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요청은 단 한명도 허가하지 않아.”

그들은 작년에 바로 장애인인식개선 행사 때 학과장에게 유아특수교육의 폐과를 일방 통보했었다. 우리는 지역의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유특과의 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단 한명도 허가하지 않았던 학교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일부 학교 관계자가 캠퍼스내 특수학교 설치를 거부하고, 해당학과 설치가 캠퍼스의 XX같은 장애인학생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학과장을 부당해임한 것은 특수교육 예비종사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

이제 교통대 대학 본부와 총장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은 또 어떤 비전문가에게 맡기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인가? 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과 통합은 단순한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의 물리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적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확장된 의미이다. 충북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염원에 의해 힘겹게 국립대에 신설된 지 3년차에 불과한 유아특수교육학과를 폐과하려 하고 해당 학과장을 부당 해임한 것은 장애인교육권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예비종사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국립 한국교통대 대학본부와 총장은 장애인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문제를 앞세워 유아특수교육과 문제를 덮거나 호도하려 들지 마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학과나 교수의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이 봄볕에 모자도 없이 광화문 앞에 서서, 두세시간씩 자비로 고속버스를 타고와 투쟁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들이, 부모들이, 현장교사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시민 모두가 장애인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위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은 지금이라도 국립유아특수교육과의 존속과 발전 방안을 공문과 언론을 통해 확실하게 확정짓고 전공 전임 학과장 박소영 교수에 대한 부당해임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4일

특수교육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통대학교(유아특수학과학생비상대책위원회,유아특수교육학과학부모회),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충북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청주시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보은군장애인부모연대,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북지부, 다소니자립생활센터,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