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장애계총선연대, 장애인 정치 참여보장을 위한 총궐기대회 열어
저질정치 끝장정치, 투표로서 끝장내자! / 장애인 개무시한 쓰레기 정당 박살내자! / 장애인 외면 정당! 우리도 외면한다! / 장애인도 국민이다 정치참여 보장하라!
제20대 총선에 장애계를 대변할 비례대표가 등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 되면서 장애계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범장애계총선연대는 장애인 정치 참여보장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었다. 범장애계총선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141개 단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
범장애계총선연대는 “다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인사 배치에 분노하며 두 정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자리이자 장애인 권리신장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총궐기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장애계는 그동안 제20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의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를 안정적 당선권 내에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내에 배치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은 20번대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으로 설정하고 45인의 비례대표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 중 장애계 인사인 제주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한정효 회장이 순위권 밖인 41번을 배정받았고, 장애인 당사자로 이종명 전 육군대령이 2번을 배정받았으나 장애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아니다.
더민주당은 지난 23일 비례대표 후보 36인을 발표했다. 당선 안정권은 20번 안으로 설정했으나 장애계 인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전 상임위원은 27번, 전국장애인위원회 김영웅 대변인은 30번으로 모두 순위권 밖으로 배정받았다.
다수당의 작태 “장애계 우습게 보나”
장애계는 이번 총선에서 장애계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이 뒤로 밀려났다는 데 질타를 보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에 따르면 장애계 비례대표는 장애계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유출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장애계 비례대표 인사를 당선안정권 내에 배치한 것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행위와 국정감시 등 사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대가 담긴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질타는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 배치가 단순히 동정과 시혜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어 이 대표는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장애관련 문제를 등한시하는 행동이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장애 관련 유권자의 참정권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보냈다.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가 변화의 역할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에 따르면 2000년대에 본격화된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는 2000년 이전 1,000억 원도 되지 않았던 장애인 관련 예산이 현재 1조 원을 뛰어 넘는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장애계 비례대표가 노력해왔고, 장애계 비례대표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2000년대 이전의 복지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는 2000년대 이후 장애계 비례대표가 입성 이후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 정치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선 장애계 비례대표 인사가 꼭 필요하다.”며 “오늘의 범장애계총선연대 모임은 앞으로 4년간의 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며, 4년 뒤 우리는 꼭 장애인 정치참여라는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출정 발언 후 마포대교 앞을 지나 여의도공원을 행진하려했지만 경찰에 막혀 행진 도중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해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