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단체, 마포구청에 장애인 정책요구안 전달해
마포구의 부족한 장애인예산과 구태의연한 복지행정에 장애계단체들이 일어섰다.
장애인단체는 마포구의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과 박흥섭 구청장 면담 촉구하며 지난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주관아래 진행됐다.
마포구에 모인 장애계단체는 ‘2017년 장애인정책·예산 요구안’과 박흥섭 구청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장애계단체는 “여전히 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 장애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마포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외쳤다.
장애계단체가 마포구청에 전달한 2017년 장애인정책 요구안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운영비 추가지원 및 인건비 1인 지원) ▲중증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상시 운영 ▲중증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책 마련이다.
장애계단체는 먼저 마포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4시간 구비 지원 대상자 3인 유지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구비지원 대상자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 1인씩 2인이 사망했다. 이후 마포구는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이 구비지원 대상자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남은 예산을 불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4시간 구비 지원 대상자를 3인으로 유지해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마포구 30인의 중증 장애인과 20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구비추가지원을 요구하며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요구 예산을 약 2억5,000만 원으로 책정해 전달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교육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체육 분야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기자회견 주관 단체 중 하나인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 말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문화·체육활동을 실시할 때 연습 공간의 부재로 야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나마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하다.
민간 유료모임공간이나 체육관도 장애인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을 우려해 대관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접근 가능한 모임과 체육공간의 경우 대관료문제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룡 소장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마포구체육회관, 구청 같은 장소에 대한 고가의 대여료를 구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 나아가 장애인들만의 모임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견을 보탰다.
장애인 체육 예산편성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마포구의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체육 업무추진비로 약 1,000만 원이 편성됐고, 마포구체육회를 통해 지원되는 25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장애성인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
장애계단체뿐만 아니라 마포구지역 거주 장애인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발언을 한 마포구지역 장애인 김혜진 씨는 중증 장애인자립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립해지기 힘들다. 중증 장애인으로 자립을 하기위해서는 자립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마포구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 고충을 얘기하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계의 목소리에 마포구청 구본수 복지교육국장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장애계단체는 구 국장에게 장애인정책·예산 요구안과 박흥섭 구청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고, 기자회견에 나와 면담결과를 밝힌 구 국장은 “전달받은 장애인정책과 예산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