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장애계가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은 지난 1일 마로니에공원에서 2016년 하반기 장애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복지축소 기조에 맞선 전면 투쟁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계 입법과제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각 정부부처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예산 대비 10% 삭감’을 기조로 예산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공약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6등급에서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개편 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종합판정체계를 확정하고 개편(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계는 중·경증 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 효과는 그대로 이름만 바꾼, 껍데기만 바꾼 사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 기조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에 420공투단은 정부에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420공투단은 “박근혜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민생파탄을 몰고 왔고 이에 대해 국민은 선거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며 기존 국정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축소 기조는 결국 민생파탄이 극에 달하는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장애계는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며 “노동개악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함께하고 1일 노동절 이후 계속되는 민중총궐기에도 함께 연대해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