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 장애계가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장애계는 폭행사건 발생 뒤 전국대책위를 구성하고 운영 법인에 시설 폐쇄와 이사진 전면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운영 법인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장애계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결의, 시설 매각 뒤 기부채납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대책위는 운영 법인의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용 공동집행위원장 / 평화의집 전국대책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더이상은 집단적으로 시설에 가둬놓고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3:21(그래서) 자립생활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해라, 그리고 지원해라.

 

한편 장애계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선언과 함께 정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