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역점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초등 고학년 → 초·중·고 전학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방송·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를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6→82개소)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15년 28% → ’16년 30%)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5,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 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한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7만8000인→9만3,000인)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강화 ▲지역 특성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 확대 ▲농어촌 등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여성 사회·경제활동 참여 실질적 제고 위해 장·단기적 대책 마련
정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등 국제 평가는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분야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여성의 사회 지위가 지속 향상돼 왔다.
지난 2012년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5.4배 증가했고, 여성고용률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크게 상승했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로는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eye)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7월1일~7월7일)을 계기로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은 올해에도 총력을 다해 추진된다.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스며들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5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CEO 인식 선전전 등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각종 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로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