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C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의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약 1,300건 이상으로 12,6%가 증가했습니다.
신고 된 사건 중 실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3,818건으로 지난 2014년도에 비해 8.1%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행위자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늘리고
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이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범죄 전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CG)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종사자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노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명하 기자
leemhaa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