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개선연대, 정부 관계자 면담통해 요구안 전달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조사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개선연대(가칭, 이하 연대)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 연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불합리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활동지원 재판정시 대다수 인원이 등급하락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연대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 개선 ▲최근 진행된 활동지원 재판정 결과 시각장애인 등급하락에 관한 문제 제기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시 추가수가 적용 ▲65세 이후 불허하고 있는 중도실명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등을 정부 관계자 측에 요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1등급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시각장애인이 재판정으로 인해 2등급으로 하락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현 인정조사표는 당사자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등 시각장애에 대한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질문들 뿐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현행 활동지원 서비스 체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중도 실명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요양보호체계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대는 “등급 하락은 곧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한 장애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정조사표는 무의미 할 뿐.”이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진입이 어려워 사회활동은 물론 간단한 외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시각장애 특성 이해 못한 인정조사표 인정… 별도 TF팀 구성은 어려워”
연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연대가 제시한 요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등급이 하락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며 “현행 인정조사표와 관련 시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현재 인정조사표를 연구하기 위한 TF팀이 이미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TF팀 구성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에 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과 노인 관련 정책이 쟁점별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며 “최근 장기요양분야 등급판정 기관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요양시간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