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중인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장애특수성과 상황 맞게 설립돼야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선 특수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염전노예 사건,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청주 축사노예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2013년까지 6년 동안 장애인 학대 관련 상담은 3,150건으로 전체 상담 8,435건 중 3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학대 상담 건수를 보면 2008년 100건에서 2013년 1,16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감수성이 민감해짐에 따라 주변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민간에게만 맡겨졌던 장애인 학대 상담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로 편입되면서 인권센터의 학대 신고·상담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보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한국은 장애인 학대에 대응할만한 법적기구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
장애인인권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일반적인 장애관련 시설에서는 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가 독립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성·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 학대 피해와 관련해 장애인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장애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지원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생해도 마땅히 머물 곳이 없게 되고 피해자들은 갈 곳이 없어 노숙인 시설 등을 전전하다 다시 재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학대 해소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관점이 투영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현재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이하 학대지원센터)는 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위원장은 학대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이유로 ▲장애인 학대 지원체계의 부재 ▲학대 피해 장애인이 놓인 특수한 환경과 상황 ▲학대 피해 장애인의 특수성·상황에 맞춘 별도의 지원체계의 필요를 꼽았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의 특수성과 상황에 맞춘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자는 장애를 고려한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을 장애 관점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지원이나 사회복지가 있다 해도 피해 당사자 스스로 찾아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며 “시범사업 기간 내에 심리치료, 의료지원,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체계로 수립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대지원센터는 기존의 모형이 없어 아직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정착과 이후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선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이 된 학대지원센터가 필요한 것.
또한 학대 피해자 지원 시 고려사항으로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 고려 △서비스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지원 △당사자 욕구와 선택에 맞게 지원 △피해자 심리상태 고려 △피해자 장애상태 사전 파악 등을 꼽으며 학대지원센터에 가미돼야할 사항들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고려사항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의 지원’이다. 피해자 지원 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정착·자립을 목표로 가지고 지원해야한다. 재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자립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학대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학대지원센터 설립 시 기존 기관과는 다른 차별화와 기존 기관들과의 연계를 요구했다.
배 대표는 “기존의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나 지원기관과 다르게 지원과 전달에 있어 차별화를 둬야한다. 학대지원센터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됐으면 좋겠다.”며 “또한 단순히 독립적인 학대지원센터가 아닌 기존의 기관들과 연계된 센터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