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지난해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우수지역 하락으로 제자리걸음 수준”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우수지역 지자체들의 하락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발표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매년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되고 있지만 우수지역들의 후퇴로 인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점가량 향상됐다.
이같은 결과는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날갯짓이 시작하는 듯 보이나, 5년 연속 우수지역에 포함된 4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제주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의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생 도시인 세종의 기반 구축으로 인해 지난해대비 67.1% 대폭 향상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 향상은 그리 큰 향상이 아니라는 것.
한국장총은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발 중인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에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하지만, 후퇴하고 있는 우수지역은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금씩 벌어지는 기반 충족률… 기타거주시설에 대한 관심·노력 필요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이 지난해 대비 10.1%가 향상됐다.
그러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전년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은 2년 연속 0개소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우수지역에 포함돼있던 울산은 –44.44%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복지격차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과 비교되는 세종과 울산은 보다 균형 있는 발전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기타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자체별 격차 심각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인, 82.1인, 5.4인으로 지난해대비 향상되고 있으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분발등급이거나 그에 준하며, 지난해대비 향상률은 평균 –7.%1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 속 변화없는 장애아동 교육 수준
장애아 통합·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지난해(2.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연속 분발 등급의 지자체(광주, 대전, 전북, 경남)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하였지만,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소폭이지만 향상하는 지자체와 달리 뒷걸음질하는 우수등급 지역은 상향평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