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난해 비해 5.3% 상승 130조 원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지난해 보다 5.3% 상승한 13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긴 중점 추진 과제와 주요 분야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40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130조원(5.3% 상승) ▲교육 56조4,000억 원(6.1% 상승)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 원(6.9% 상승) 등이 배분됐다.
일자리 예산, 지난해 대비 11% 증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7% 오른 17조5,000억 원 예산을 배분하고 장애인, 노인, 청년, 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를 신설해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훈련센터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 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내년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지원을 통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아울러 학대아동 위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노인 자립기반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