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장애계가 성명서를 내고 정면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 기본 방향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이다.

이에 따라 발표된 장애인분야 거주·활동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 신규지원과 ▲활동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지난해 6만1,000인에서 6만3,000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전장연은 “거주시설 확대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초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고 소외시키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인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는 6만1,000인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늘어난 6만3,000인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대 추경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상 확대가 아닌 현 대상자의 수치도 못채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