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총 지출 규모 57조7,000억 원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총 지출 규모 57조7,000억 원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6.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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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내용 담겨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55조8,000억 원 대비 1조8,400억 원(3.3%)이 증가했다.

먼저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올해 대비 0.7%를 인상했다.

아울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에 5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5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 신축에 2억 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기관 설치에 11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올해 대비 1.7% 인상하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30%로 인상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와 식대수가를 개선하고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 기초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한다. 또한 독거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예산 또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