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예산’
‘맞춤형 복지’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예산’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6.09.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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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보건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130조 원.

이중 복지부는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57조 6,69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예산은 동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 삭감된 반면 거주시설은 지원금이 확대 돼 장애분야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세종문화회관앞에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단체는 장애계 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김남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나라가 어려우면 무조건 복지예산이라고 하면서 유사한 복지는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서 왜 목숨이 걸린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단체는 청와대 방향으로 증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만나려는 단체와 경찰과의 대치생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형숙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삭감만 하는 정진엽 장관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앞에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사유인가요?”

<촬영: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