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기자회견 열고 투쟁 예고… 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도 진행
2017년 장애인예산 쟁취를 위한 추진연대가 구성됐다.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한회(이하 한자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동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삭감을 강력 규탄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5.3%가 늘어난 130조 원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지난해 55조8,436억에서 3.3%가 증가한 57조6,698억 원이다. 이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1조9,41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가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들은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가장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의 경우 올해와 똑같이 동결했다. 시간 당 수가는 9,000원, 서비스 시간은 월 평균 109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고지원 예산마저 5%가 삭감됐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 당 지원예산이 지난 10년간 동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금은 4.1% 늘었다. 이는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립생활 확대’와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다.
추진연대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과 각 정당, 국회에 2017년 장애인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투쟁의 길을 가고자한다.”며 추진연대 출정의 의미를 밝혔다.
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정책연구 집중하라!
출정식이 끝난 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년 동결 예산안을 철회하고 단가를 1만1,000원으로 인상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어울림센터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발달지적장애인 관련 등의 예산을 증액 ▲10년 동안 예산 인상 한번 없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삭감안 철회 ▲국무총리는 장애인당사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 수가 현실화와 예산 확대 보장 등을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정책관련 공공기관인 개발원은 본연의 임무인 장애인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의 노력은 뒷전.”이라며 “추진연대는 개발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인정책개발의 소임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