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국민들 대다수가 소득중심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헤서 이 같은 사실을 질의하며 아직까지 어떠한 개편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건보공단에 대해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개편에 대한 방안 제시를 하지 않는 등 ‘늦장’을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된 부과기준으로 불합리하고 불형평하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최대 민원이 돼왔으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 건 중 74.7%인 6,725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 대상 현장설명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민원발생 관련 ‘부과체계 개선 지연으로 2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음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가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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