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발생 시설 10곳 중 3곳은 ‘등급 높아’
노인학대 발생 시설 10곳 중 3곳은 ‘등급 높아’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6.10.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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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 관련 배점 늘려야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C등급(양호) 이상을 받은 시설이다.

아울러 폭력과 욕설 등 요양시설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2006년 33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10년 사이 약 6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높은 등급의 요양기관의 노인학대가 빈번한 요인으로 요양등급 평가 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88개의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 상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항목은 단 하나로 배점은 전체 156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해 3.2% 비중이다.

수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도 10점에 불과해 156점 만점에서 9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김명연 의원은 “특히 지난 2014년 A등급을 받은 한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치매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CCTV로 생생히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