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회장 “평가 지표 한계 동의하나 외부감시체계 도입은 좀 더 검토”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시설의 평가지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발생이 빈번하게 있음을 지적하며 “매3년마다 1회 이상 시설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014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90%에 해당하는 비율이 A‧B 등급으로 우수시설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평가지표가 서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표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행정상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 등으로만 구성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평가지표에 외부감시체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회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평가 지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외부감시체계 도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협의회, 인사·직원채용 문제 ‘심각’
아울러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협의회의 인사·직원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이 협의회로부터 받은 ‘직원채용 자료’에 의하면 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89인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 중 특채 비율이 41%(16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채의 경우 직책‧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으며, 특채 지원을 한 사람 모두 채용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건 협의회 인사규정에 특채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협의회 인사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심각하다. 협의회 이사와 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선해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충원하고 특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