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43살 이모씨는 올해 초 수원역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3천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장애인인 이모씨에게 월세 내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이 남성은
이모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한 겁니다.
[인터뷰] 이모씨/지적장애인 피해자
죽고 싶었어요 진짜. (빚이)3,4천만 원 너무 커지니까 빚도 엄청 올라갔고...
저도 몰랐죠. 힘들어 갖고 피해 다녔어요.
가족이 없는 이모씨에게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 법무사가
직접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됐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24살의 한 지적장애인 여성 역시 직장 상사로부터
명의를 도용 당해 1억 1,400만 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소는 최근 대출 사기를 입은 피해 장애인들이 늘자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파산 면책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지원해줬습니다.
[인터뷰] 이일용/경기도 변호사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장애와 질병 등으로 정상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이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후견인이 금융 거래를 취소 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한 제도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인터뷰] 박경순/경기도 법률서비스팀 주무관
후견인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후견인 선임에 대한
무료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지만
후견인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인 제도,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