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희망원 사태에 장애계 분노
증액된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삭감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와
대구 희망원 사태에 분노한 장애계가 거주시설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의 악행과 비리가 지난 8일 전파를 타고 온 국민에 알려졌다.
노숙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희망원에서는 지난 2년 8개월 간 129인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수용인원의 10.6%에 해당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사망 원인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단순 ‘병사’로만 기록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대구희망원 자원봉사자와 거주인의 폭로로 인권유린과 비리가 자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분노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대구희망원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희망원 사태를 비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대구희망원 사태에 원통함을 표한다.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선 비리의 온상이자 인권유린 천지인 ‘장애인 거주시설’ 자체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악(惡)’이며 인간을 완전하게 무기력하고 파멸시키는 감옥과 다름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우리 장애인을 헤치는 근거들은 이미 너무 자명하게 나와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완전 철폐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을 때리고 굶기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설에 예산이 투자돼선 안 된다. 우리 장애계가 가장 문제 삼는 예산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이다. 정부는 탈시설을 강화하겠다 해놓고 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늘리면 정책과 예산이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삭감하고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을 약속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81억 원이 증액된 4,551억 원을 편성하는 2017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이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악행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재편성해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한다.”며 “재편성한 예산은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원해야한다.”고 현재 증액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삭감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대구희망원 사태가 완전히 파헤쳐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대구희망원에서 사망한 129인의 빈 영정을 들고 새누리당 당사 등을 행진했다.
한편 논란과 인권유린에 대한 증언이 끊이지 않는 이번 대구희망원 사태는 국가인권위의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