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장관 직접 나서 대책 마련 강구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속 기관 5곳 중 1곳의 정규직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소속 기관들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총원 189인 중 정규직 인원이 총원의 30.2%에 불과한 57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36.7%였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4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47.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규직 인원 비율이 99.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5.2%를 나타내 그 하위 기관과 상위 기관의 편차도 매우 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3만2,090인 중 8.9%에 해당하는 2,870인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5%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비교해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
남 의원은 “복지부 소속 기관은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입장에 서있는데, 이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을 유념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크게 늘린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수당 제외 등 동일노동 차별임금, 승진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짝퉁 정규직’, ‘무늬만 정규직’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들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