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연관 사업 예산 몇 천억 편성, 장애인 연금은 200원 인상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으로 지목된 피의자 최순실(60)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학가, 노동계, 학계, 의료계 등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장애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복지파탄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박근혜 하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단 설립시 청와대 개입 ▲최순실 씨와 재단의 관계 ▲재단 설립 경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순실 씨가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이후 한 방송사를 통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 기밀 문서 확인, 대통령 연설문 첨삭 등 국정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최 씨를 둘러싼 각 종 사업과 횡령 등 연일 터지는 최순실 연관 사건에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장애계 또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 비판과 함께, 장애계 예산은 동결·삭감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문화사업에는 몇 천억을 편성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에서 최순실 관련 문화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74억 원이 늘어난 1,278억 원으로 배정했다.(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꼽힘) 반면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활동보조예산 동결, 서비스 단가 동결, 장애인 연금 겨우 200원 인상됐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최순실 관련 예산은 수 조, 수백억 씩 편성하면서 우리는 겨우 장애인 연금 1인당 200원 인상, 활동보조수가 9,000원 만편성됐다.”며 “우리에게 겨우 몇 백원, 몇 천원 인상으로 생색을 다 내면서 뒤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대통령은 더이상 복지 예산에 대해 얘기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존권, 기본권과 직결되는 예산을 꼭 찾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우리가 삭발투쟁을 하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답만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장애인에게 줄 돈이 없었던 것 뿐이다. 엄청난 예산은 다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다.”며 허탈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장애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하야를 촉구했다.
최용기 회장은 “4년 동안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최순실에게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쳤어야 했다. 이게 무슨 나라 꼴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그만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강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는 현수막을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