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률 준수뿐만 아니라 중증ㆍ여성 장애인 고용에도 힘 써야
장애인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 등의 수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1급~3급)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비율과 실질적인 고용의 질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교육청(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 초ㆍ중ㆍ고 직원 포함)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 직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4급~6급)의 고용 불균형, 여성장애인의 저조한 고용률, 고용의 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2.3% ▲자치구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30.5% ▲산하기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5.6% ▲교육청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40.1%로 집계됐다.
특히, 박 의원은 “이 중 1급 장애인의 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1급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상대적으로 기능 손상이 적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13.1% △자치구 23.4% △산하기관 6.6% △교육청 40.4%에 그쳐 여전히 고용구조에서 여성장애인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결과 의무고용률은 어느 정도 충족됐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부진하고 저임금에 단기간 근로 비율이 높다.”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제외된 상황에서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만 따지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 고용정책이다.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상승과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