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연금공단에 3일 면담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달 3일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2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단 바깥벽의 문구가 왜 적혀졌는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공문’만 보내졌기에 논의가 필요해 이번 회신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회신 공문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권리침해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면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건물 앞에서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 행동을 가졌을 당시, 사회보장위원회 면담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막는 등 사실상 거부 당했다.
아울러 “또한 공단의 공문에는 정확한 내용 없이 금액만 적혀 있어 복구비용을 측정한 업체의 이름과 견적서를 요구할 것.”이라며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함께 협의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래는 전장연이 공개한 회신 공문 전문이다.
|
전장연이 공단에게 보내는 회신 공문 1. 귀 공단의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과 더불어 삼성과의 관계 그리고 탈시설한 장애인 송국현이 귀 공단의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불타 죽은 문제에 대하여 무궁한 분노를 전합니다. 2. 귀 공단은 문형표 전장관이 귀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형표 장관과 현재 정진엽 장관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많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다시 밝혀둡니다. 3. 또한 귀 공단의 건물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입주해 있으며, 귀 공단은 장애등급판정,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점수 판정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그 특수한 관계를 미루어 현재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로 받는 고통과 절망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4. 이에 우리는 귀 공단에서 보낸 공문 (서울북부지역지원부-716/본부장 최호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 전문업체는 어떤 전문 업체입니까? 2017.2.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