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6일 ‘2017 자립생활(IL)컨퍼런스’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수립할 주요 장애인 정책 공약을 설정·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탈시설-자립생활과 장애인 복지 예산 증대를 주요 장애인 정책으로 꼽으며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 인식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탈시설-자립 위한 고용기회 확대 주력
안 충남지사는 탈시설-자립이 중요한 장애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인권 보장과 동등한 고용확대, 노동 기회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충남지사는 “장애 당사자들이 시설 수용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등한 기본권과 동등한 경제활동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하며 헌법 속 평등 기본권과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예산 0.5%를 OECD평균 2.5%로 올려 각 세부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충남지사는 주요 집중과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일자리 확대 ▲4대급여 중심 복지 정책 재정비 ▲노인, 장애인, 육아 대한 국가 복지집중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서 진행 중.”이라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권리보장 위원회를 조직해 집행력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투명한 예산확보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
심상정, 정책 변화 위한 ‘장애인 정책 10대 계획’ 추진
심 대표는 장애인 정책 10대 계획을 밝히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종합 거주 종합대책 △장애인 복지 지출 2.19%확대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4시간 활동보조 도입,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금지, 노동권 강화 △이동권, 정보접근권, 건강권보장 △교육권 강화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장려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평등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척도다. 장애인 정책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혜와 동정 관점의 복지에 수정·개혁 필요.”하다며 “장애인정책은 장애 당사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장애인 배당정책 중심으로 실질 예산 증대
이 성남시장은 지난 2월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임금 보장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 정책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성남시장은 “복지란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히,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핵심 정책으로 꼽는 장애인 배당 정책에 대해 이 성남시장은 “모든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 씩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 교육, 노인, 청년, 농·어민, 장애인 포함해 소득보장이 필요한 25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 씩 지급하면 28조 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 예산 7%에 불과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이 복지에 투자가 된다면 각 가정의 가계가 안정돼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 대표가 발표한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된다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예외는 적용하되 정부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성남시장은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은 다른 후보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실천 의지다.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한 사람들이 국회의장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