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제안한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을 전달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체계 정비와 열악한 보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또 지난 2012년 발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최소 인건비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사협 오승환 회장의 주요 공약인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폐지와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가칭)’ 설립도 요구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진행하는 위탁검사(5년 주기), 정기지도점검과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 주기)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단순 평가가 아니라 지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소규모·신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가칭)’을 설립·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사협은 지난 13일~19일까지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선및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칭)’에서 세부 공약을 논의한 뒤 후보자별로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각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폐지 등 핵심 정책을 전달했으며, 향후 회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정리해 더욱 자세한 공약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선이 본격화하면 한사협 정책 제안이 최대한 많은 후보에게 반영되고, 차기 정부가 수립하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