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인천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조사과정에서의 조력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등 센터와 경찰청은 위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류형진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는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천지역 내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과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와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거 지난해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권리구제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경찰서에는 70명의 전담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보조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받아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공공후견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