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화문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 대회’진행
“19대 대통령 3대 적폐 청산 이뤄야”
2017년 4월 20일, 광화문 광장에는 장애·인권·노동·사회 등 194개의 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구 희망원, 송전원과 같은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수용시설’ 등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됐다.”며 현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이에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 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수용시설을 반드시 폐지해야할 ‘3대 적폐’로 꼽으며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대표는 “아무도 이동권을 이야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동권을 위해 싸웠고, 아무도 인권을 이야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권을 위해 싸웠다.”며 “오늘은 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혁명이란 새로운 체제를 주장하는 것.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용시설을 폐지를 요구한다.”고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420공투단은 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 한층 어려워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평가하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대희 부회장은 “만약 정부가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며 “장애인은 의학적 판단으로 몸에 등급을 매기고 있다. 어째서 이런 장애인등급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도 장애등급제가 계속된다면 폐지를 요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희망원과 같은 수용시설이 전국에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동안 그런 수용시설에 지원한 돈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원했다면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인은 따로 분리돼서 살아가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수용시설은 한 사람 인생의 대부분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이다.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원통해했다.
특히 대선주자들의 불명확한 공약들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활동가는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며 “노인 혹은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 생각하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추계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활동가는 “이런 후퇴된 개정안을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대다수의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폐지’라는 허울 좋은 공약 뒤에는 여러 첨부사항들이 붙여져 있다.”며 “그토록 반대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 단계적 폐지 등이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열심히 싸워도 여전히 적은 예산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적어도 OECD평균 수준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이 이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뒤 420공투단은 시민들에게 결의대회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 세종로 사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