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총연대,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복지총연대,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7.04.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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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 공정과세 등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요구안 제시
▲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가 지난 26일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인의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회의가 지난 26일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인의 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이하 복지총연대)는 지난 26일 마포구청에서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국가, 복지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미대선을 맞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15개의 세부 정책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회 허선 대표는 민간부문에 집중된 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복지국가 구현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가 너무 심각해 여기 나온 대선후보 중에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유지만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인데, 유아 빈곤율은 이상하게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3번째로 낮다.”며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656억 원이나 되는 이유도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돼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2.2%, 암 발병 시 고소득층 생존율이 14% 더 높은 등 건강과 생명 보장에 있어서도 불평등의 심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비정규직을 줄여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고,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가가 아이를 같이 낳고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이 복지총연대에서 제시한 15개 요구안을 적극 수렴해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5개 요구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2. 아동수당·상병수당 전면 도입
3. 기초연금 적정화와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4.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5. 아동·장애인·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8. 정부기관, 출연기관,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9. 공공부문 일자리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대체인력 확보
10.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11.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12.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13.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14.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15.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복지서비스 강화와 증세 통한 재정 확충 ‘모두 동의’…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은 ‘제각각’

복지총연대는 모든 대선후보에게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총 5개 정당의 후보만 답변을 보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들의 정책제안서 답변을 듣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들이 정책제안서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민주정책위원장은 복지서비스 강화에 있어 인프라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람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서비스 강화는 프로그램을 넓히는 전략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혁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재정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인데, 결국 공공성을 강화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복지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파생적 일자리에서 나온다. 이처럼 인프라 확충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바탕을 닦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이 민간복지시설에 기준을 제시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중복지 중부담 체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재정부담을 덜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미국·멕시코·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어린이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 0~11세 어린이(소득 하위 80% 이하)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강화하겠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교육을 부과해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인빈곤 제로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당은 국가 빈곤율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저소득 노인(소득 하위 50% 이하)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대선후보들에게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복지국가 건설을 염원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대선후보들에게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바른정당 보건복지위 최원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장성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애인·노인·아동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더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인 예산을 대폭 확대해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연금의 현실적인 인상을 통해 소득하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다.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무고용율 5%도 달성하겠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와 건강보험 대상 확대,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노인 정액제 기준 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며 “육아휴직 3년법을 시행하고, 정부가 부모보험을 들어서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비정규직 사회총량제 실행으로 줄여나가서 정부가 복지 문제를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원석 공보단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복지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다른 정당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화이거나 안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우리는 즉각 폐지하고,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인프라 강화와 민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며 “기초연금 월 30만 원씩 100% 지급하고, 상속·증여세를 개설해 20세 이상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확대해 불평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조세개혁을 통해 70조 원을 마련하고 연금·보험료 인상과 재정 개혁을 통해 40억 원을 추가해 총 110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세금을 내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복지동맹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로 전환하는 게 정의당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중연합당 엄마당 장지화 대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 복지국가의 정답이라며 인구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 확보를 통해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편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끌어올리고,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도 실시하겠다.”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고소득자 증세와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겠다. 고소득자 과세 26조 원, 탈세·누락세금 발굴 20조 원, 예산개혁으로 2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복지재정 확보를 약속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비용의 지방정부 분담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사회복지분야 인원 충원 등에 따른 복지비용의 전달자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당일 열린 토론회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