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노인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새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5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제언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전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침체를 크게 우려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령인구가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배 전 원장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률·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가족공동체 전통이 무너지고 ▲복지정책의 전달체계가 섬세하지 못하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인 소외와 배제가 급격하게 진행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에서의 소외는 △고용 배제 △사회 소외 △빈곤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소비 감소 △정서 소외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정경배 전 원장은 노인의 정보소외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 배제(Older Exclusion)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고령사회의 성장절벽을 만들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며 “고령인구의 학습과 능력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화 삼는 정책이 적극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의료분야에 치우쳐…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도입해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이라는 주제로, 노인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현 노인복지현황과 새 정부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인 ▲노인 일자리 80만개 개발 ▲노인일자리 수당 월 40만 원 인상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직영화 ▲건강증진·의료비 절감 ▲장기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 ▲어르신 종합복지센터 개발과 문화공간 확대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치매책임제’처럼 가족에게 과중됐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가 노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향후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노인들의 상황별 적합한 일자리 제공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충분한 인력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과 자기부담간의 균형 유지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개별 노인들은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결국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노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건강을 통한 사회보장이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노인 돌봄의 연속성(continumm of care)의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관련 공약과 정책을 평가했다.
전 교수는 문 정부의 노인 의료·보건·복지 등 영역별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의료·보건·복지 연계 부분에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분야에 공약이 치우쳐 있는데, 지나치게 의료 중심의 복지 모델은 장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치매의 경우 길면 20년가량 지속되는데, 병원에서만 지내게 될 노인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구에서도 가능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재활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비 절감과 노인 건강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치의·왕진 제도를 도입하고, 재가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복지의 핵심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지역사회보호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인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에서 언급한 노인복지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요재원으로 연평균 35.6조 원(5년간 총 178조원)을 책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복지 지원으로 18.7조 원(52.5%)을 배정했다. 재원 마련은 △씀씀이를 줄이는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1조 원 △세금을 더 걷는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와중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결국 고소득자·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조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서민·자영업자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