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에서 진행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단은 중앙 장애계 단체 대표, 3차 시범사업 참여지역 장애계 단체 대표, 학계 및 장애 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19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을 점검한다.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등 총 18곳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3차 시범사업 현장 점검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와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장 점검은 두 차례에 걸쳐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점검은 19일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이번달 말까지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과 공단-시·군·구 협업모형 등 2개 모형으로 나눠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한편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지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해 6월~11월까지는 경기 구리시, 대전 서구 등 10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진 3차 시범사업은 지난 4월~오는 10월까지 1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1·2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서비스 종합판정 도구에서 아동용 조사표를 신규 개발했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공단-시·군·구 협업모형 외에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을 신설해 접근성 높은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신청 및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