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에서 장애인은 없다?!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에서 장애인은 없다?!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08.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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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 포함한 국가교육회의 마련해야”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앞에서 장애인교육 제외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을 규탄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앞에서 장애인교육 제외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을 규탄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이하 교육회입법예고)’에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4개의 장애계 단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내용이 없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운영규정안을 규탄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3일까지 받겠다고 공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소속 조직으로, 교육·학술·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재정 확보, 교육복지 확대 사항 등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전문·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이다.

노들장애인야학 김이준수 학생회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장애인의 교육현실을 설명했다.

▲ 노들장애인야학 김이준수 학생회장이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 노들장애인야학 김이준수 학생회장이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김 학생회장은 “나는 특수학교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고, 음식을 혼자 먹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며 “20살이 넘어서야 야학에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애인 교육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 참을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조미영 부회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질 국가교육회의에서 장애인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장애인 교육은 항상 외면당해왔다. 그런 장애인에게 교육은 비장애인보다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 장애인교육을 배제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대로 된 장애인 교육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에 단체는 ▲국가교육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장애인의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포함 ▲상설 전문위원회에 장애인 교육문제 중점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교육위원회’ 추가 ▲국가교육회 위원 중 2명 이상 장애인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장애인 교육 관련단체 대표자로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현재 가장 차별받고 있는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교육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사·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강화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 계획에 따라 장애인 교육 등 그동안 배제됐던 교육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장애인교육이 포함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장애계 단체 대표들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 장애계 단체 대표들이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장애계 단체 대표들이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