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의견 공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 공동행동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
“우리는 지난 3년 전 송파세모녀의 가슴 아픈 일을 잊을 수 없다.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한 일을 잊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허점을 파고 든 화재에 장애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긴 일도 있었습니다. 김주영 님, 박지우·지훈 남매, 송국현 님의 아픈 사연입니다.
최후의 안전망마저 외면한 현실에 분개해 자결한 박진영 님, 인권이 실종된 시설에서 희생된 이광동·장성아·장성희·이재진 님, 활동보조인 없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신 오지석 님, 그리고 김준혁·박홍구·최종훈·박현·박종필 님. 그 밖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차별과 빈곤의 늪에서 사망하신 다른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25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장애와 빈곤으로 고인이 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새기며,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며 지난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역사 지하에 자리를 잡은 농성장이 1,831일 만의 성과다.
이날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고,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5년간의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먼저 박 장관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목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 지원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 정책을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시설·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환경을 바꾸는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빈곤과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노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0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발표로 첫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오는 2차 종합계획이 나올 때는 완전 폐지가 포함됐으면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동행동의 요구에 노력을 약속한 정부에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촉구되기도 했다.
공동행동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가 실제로 폐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해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가로막아온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장애등급제·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위원회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계 단체들도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같은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을 합심해서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정부의 약속에 5년간의 광화문 농성 중단을 결단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장의 철수가 우리의 싸움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지금, 우리는 농성이 아닌 더 다양한 공간과 방식으로 완전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해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주년을 맞는 다음달 5일로, 문화 축제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